별별자산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로집사 인프라(이하 '운영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별별자산(starlystarly.com, 이하 '사이트')의 이용 조건과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제2조 (정의)

1. '이용자'는 사이트에 접속해 안내를 보거나, 진행 의뢰서·계약 제안서·매수 수요 등록서를 만들거나 이메일로 문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권리자'는 소스코드, 업무 판단 기록, 기업 운영 데이터 등 자료의 권리를 가지고 그 이용허락이나 양도를 검토하는 회사·기관과 그 대리인(파산관재인 등을 포함)을 말합니다.
3. '매수 희망자'는 AI 학습·평가 등을 위해 자료의 이용권을 얻으려는 회사·기관과 그 대리인을 말합니다.
4. '자료'는 이용자가 사이트 양식이나 이메일로 알리는 자산 개요, 통계, 목록, 문서 등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1. 운영자는 이 약관을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2. 운영자는 관련 법령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바꿀 수 있으며, 바꾸는 경우 시행일과 바꾸는 이유를 정해 시행일 7일 전부터 사이트에 알립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30일 전부터 알립니다.

제4조 (사이트가 하는 일)

1. 사이트는 AI 학습용 데이터 거래의 구조와 절차를 안내하고, 이용자가 진행 의뢰서·계약 제안서·매수 수요 등록서를 만들어 이메일로 보낼 수 있게 돕습니다.
2. 사이트는 이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서버에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작성한 내용은 이용자가 직접 이메일로 보내야 전달됩니다. 온라인 접수 기능을 따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화면에서 안내합니다.
3. 사이트는 이용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제5조 (법률 자문과 위임 관계)

1. 매각 자문, 계약서 작성, 권리 검토 등 법률사무는 법무법인 로집사가 권리자 또는 매수 희망자와 별도로 맺는 위임 계약(독점적 매각 자문위임 계약 등)에 따라 수행합니다.
2. 사이트 이용, 의뢰서·이메일 전송, 그에 대한 회신만으로는 위임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위임 관계는 위임 계약을 맺은 때 생깁니다.
3. 이익충돌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비밀 자료나 원본 자료를 보내지 말아 주세요.

제6조 (보장하지 않는 것)

운영자와 법무법인 로집사는 거래 성사, 매수 희망자나 권리자의 존재, 확정 금액, 처리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이트에 적힌 수요 분야와 우선 검토 기준은 일반 안내이며 특정 매수자의 확약이 아닙니다.

제7조 (자료 제출 원칙)

1. 이용자는 견적 단계에서 통계와 목록만 보내며, 원본 자료, 개인정보, 비밀번호·API 키 같은 비밀값, 영업비밀은 비밀유지약정이나 계약을 맺기 전에 보내지 않습니다.
2. 위 자료를 받은 경우 운영자와 법무법인 로집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삭제할 수 있으며, 삭제한 사실을 보낸 사람에게 알립니다.

제8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알릴 권한이 있는 정보만 사실대로 적습니다.
2. 이용자는 다른 사람의 권리(저작권,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를 침해하거나 불법으로 얻은 자료를 거래 대상으로 내놓지 않습니다.
3. 이용자는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회사를 사칭하지 않습니다.
4. 이용자는 사이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지 않으며, 운영자의 허락 없이 자동화된 방법으로 사이트의 콘텐츠를 대량으로 수집하지 않습니다(검색엔진의 통상적인 색인은 제외합니다).

제9조 (콘텐츠와 계약서 샘플)

1. 사이트의 글, 표, 디자인과 계약서 샘플의 저작권은 운영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2. 이용자는 계약서 샘플을 자신의 거래를 검토하거나 협의하는 데 내려받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샘플을 판매하거나 그대로 다른 웹사이트에 다시 게시할 수는 없습니다.
3. 계약서 샘플은 참고용이며, 실제 계약 조건은 당사자 협의와 개별 검토로 정합니다. 샘플을 그대로 쓴 결과에 대해 운영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 (외부 서비스)

사이트의 메일 버튼은 Google의 Gmail 쓰기 창이나 이용자 기기의 메일 앱을 엽니다. 이 서비스들의 이용에는 각 서비스의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11조 (책임의 제한)

1. 운영자는 천재지변, 통신 장애, 외부 서비스의 장애 등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생긴 손해, 이용자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사이트의 안내는 무료로 제공하는 일반 정보입니다. 이용자가 위임 계약 없이 안내만을 근거로 한 판단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3. 다만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와 법령상 책임을 제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각 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3조 (준거법과 관할)

이 약관과 사이트 이용에 관한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법적 고지

1. 광고: 이 사이트에는 법무법인 로집사의 업무에 관한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는 이정엽입니다.
2. 법률 의견이 아님: 사이트의 법령·절차 설명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나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위임 계약을 맺은 뒤 사실관계를 확인해 검토합니다.
3. 기준일: 법령, 가이드라인, 해외 규정, 보도 사례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썼으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거래마다 계약 시점의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4. 보장하지 않음: 확정 금액, 거래 성사, 매수자의 존재, 처리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산과 계약 관계에 따라 거래가 어렵거나 일부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5. 사례와 다른 회사: 사이트에 소개한 해외 사례는 공개 보도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다른 회사·기관의 이름은 설명을 위해 쓴 것으로 그 회사·기관과의 제휴나 보증을 뜻하지 않습니다.
6. 계약서 샘플: 계약서 샘플은 참고용이며 모든 거래에 맞는 조건이 아닙니다.
7. 보수: 자문 보수는 거래마다 개별 계약으로 정합니다. 매도인과의 자문 보수율은 매각 대상 자산의 가치에 따라 협의하며 통상 거래대금의 10~30%이고, 착수금은 없습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권리자(매도인)만 대리하며, 같은 거래에서 매수인 측의 위임을 받거나 매수인 측으로부터 보수·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8. 외부 링크: 외부 사이트의 내용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해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를 어기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게시일 2026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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