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판단 데이터 — AI 학습용 업무 판단 기록
1. 인간 판단 데이터란
사람이 실제 업무에서 내린 결정과 그 근거, 그리고 그 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결과)가 함께 남아 있는 기록입니다.
공개된 인터넷 글에는 결론만 있고, 실무자가 여러 선택지 가운데 무엇을 왜 골랐는지, 그 판단이 맞았는지는 거의 남지 않습니다. 회사의 코드 리뷰, 심사 기록, 문서 수정 이력, 고객 문의 처리 기록에는 이런 판단의 흔적이 그대로 쌓여 있어, AI 모델의 학습과 평가에 쓰입니다.
별별자산은 이런 기록을 회사가 소유권은 그대로 둔 채 AI 학습용 이용권(비독점 라이선스)으로 매각하거나, 사업을 정리하는 경우 권리까지 넘기는 거래를 검토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로집사가 권리자(회사) 측 매각 자문을 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권리자만 대리하며 매수인 측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2. 네 가지 유형
| 유형 | 무엇이 남아 있나 | 예 | AI 학습에서의 쓰임 |
|---|---|---|---|
| 결정 기록 | 상황, 선택한 결정, 결정 이유 | 심사 승인·거절, 문의 분류와 처리, 우선순위 배정, 에스컬레이션 | 판단 모델 학습, 업무 자동화 평가 |
| 수정 이력 | 초안, 전문가가 고친 결과, 고친 이유 | 코드 리뷰와 수정, 계약서·보고서 수정본, 결산 조정, 판독 수정 | 지도학습(SFT), 보상 모델 |
| 비교·평가 | 여러 답 중 더 나은 것과 그 이유, 채점 기준 | 답변 품질 평가, 대안 비교 검토, 품질 검수 기준 | 사람 피드백 강화학습(RLHF), 평가 데이터 |
| 작업 시연 | 전문가가 도구를 써서 일을 끝내는 과정 | 자료 검색·대조, 시스템 입력, 문제 해결 절차 기록 | AI 에이전트 학습, 업무 환경 재현 |
3. 업종별 예
| 분야 | 판단 기록의 예 · 주의할 점 |
|---|---|
| 소프트웨어 개발 | PR 승인·반려와 리뷰 의견, 장애 원인 판단과 조치, 설계 검토 기록 · 외주 개발분 권리, 오픈소스, 비밀값(API 키 등) 제거. 소스코드 거래 대상 보기 |
| 고객 지원·운영 | 문의 분류, 응대 방식 선택, 환불·보상 결정, 에스컬레이션 · 고객 개인정보 비식별, 자동 응답과 사람 응답 구분 |
| 금융·회계 | 결산 조정분개와 그 사유, 감사 지적 대응, 심사 의견 · 신용정보·개인정보, 고객사 자료 권리, 미공개 중요정보. 금융·회계 데이터 보기 |
| 의료 | 판독·진단 수정, 검사 판단 근거 · 가명정보 절차, 심의위원회, 재판매 불가 조건. 가명헬스케어 정보 안내 |
| 제조·품질 | 불량 판정과 원인 분석, 공정 조정 결정 · 거래처 비밀, 국가핵심기술·수출통제 해당 여부 |
| 문서·기획·디자인 | 기획안·디자인 시안의 수정 이력과 채택 이유 · 외부 의뢰처 권리, 제3자 저작물 |
4. 가치를 높이는 요소
- 근거가 붙어 있음: 결정만이 아니라 이유(리뷰 의견, 메모, 심사 의견)가 함께 남아 있습니다.
- 결과가 추적됨: 그 판단이 맞았는지(병합 후 되돌림, 재문의, 감사 결과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판단자의 경력이 확인됨: 판단한 사람의 직무와 경력 수준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범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원래 맥락과 연결됨: 판단 대상(코드, 문서, 문의)과 판단 기록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 실제 업무 결과물: 판매용으로 새로 만든 자료가 아니라 실제 업무 과정에서 만들어진 기록입니다.
- 권리가 정리됨: 회사가 라이선스할 권리를 가지고, 제3자 자료와 AI가 생성한 부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5. 빼거나 특히 주의할 것
- 개인정보 원본(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과 비밀번호·API 키 같은 비밀값은 견적·샘플 단계에서 보내지 않으며, 거래 전에 지우거나 비식별 처리합니다.
- 고객·거래처가 제공한 자료,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료는 그 계약에서 허락한 범위에서만 다룹니다.
- 변호사·의사·회계사 등 직업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업무의 기록과 법률 자문 자료는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 채용·인사 평가처럼 특정 개인에 대한 평가 기록은 개인정보와 근로관계 문제가 커서 기본적으로 제외합니다.
- 임직원의 메신저·이메일 기록은 업무 기록이라도 개인정보가 섞여 있어 비식별과 처리 근거를 먼저 검토합니다.
- AI가 생성한 부분은 사람이 판단한 부분과 구분해 표시합니다.
6. 법적 검토 항목
| 권리 귀속 | 임직원이 업무상 만든 저작물은 요건을 갖추면 회사가 저작자가 됩니다(저작권법 제9조). 외주·프리랜서 작업분은 계약상 권리 귀속을 확인합니다. |
|---|---|
| 개인정보 |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남아 있으면 처리 근거가 필요합니다. 가명처리한 정보는 통계작성·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특례가 있으나 요건과 안전조치를 지켜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등). |
| 국외 이전 | 해외 매수자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넘기면 국외 이전 규정(같은 법 제28조의8)을 검토합니다. 국내 폐쇄 환경에서 학습하게 하는 방식도 검토합니다. |
| 계약상 제한 | 투자·대출·고객·공동개발 계약에 자료의 제공이나 이용허락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 영업비밀·기술 보호 | 회사의 영업비밀이 매수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범위를 정하고, 국가핵심기술·수출통제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 매수자 측 요구 | AI 개발사는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권리를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예: EU AI Act의 범용 AI 모델 학습 데이터 요약 공개), 권리 확인 문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신뢰 센터 |
7. 준비와 진행
- 목록 만들기: 어떤 시스템(예: GitHub, Jira, 고객지원 도구, ERP)에 어떤 판단 기록이 언제부터 얼마나 있는지 적습니다. 정리와 비식별 준비는 매각 준비 안내를 참고하세요.
- 견적 양식 작성: 판단 기록 견적 양식(CSV)에 자료마다 한 줄씩 건수·근거 기재 비율·결과 추적 여부 같은 통계만 적습니다. 원본은 보내지 않습니다.
- 진행 의뢰와 자문위임: 진행 의뢰서를 이메일로 보내고, 법무법인 로집사와 독점적 매각 자문위임 계약을 맺습니다(착수금 없음 · 성공보수).
- 매수 견적: 통계를 바탕으로 매수 견적을 받습니다.
- 비밀유지약정 후 비식별 샘플: 개인정보·거래처 정보·비밀값을 지운 소량의 샘플만 제공합니다.
- 권리·보안 검토와 계약: 이용 목적, 재판매 조건, 인도 방식, 종료 후 삭제를 정해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뒤 전체 자료를 인도합니다. 매각 절차 10단계 보기
이 안내는 일반적인 거래 구조와 검토 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확정 금액, 거래 성사, 처리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해외 규정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바뀔 수 있습니다. (광고) 법무법인 로집사 · 광고책임변호사 이정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