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판단 데이터는 무엇인가요?
사람이 실제 업무에서 내린 결정과 그 근거, 결과가 함께 남은 기록입니다. 코드 리뷰와 수정, 심사 승인·거절과 그 이유, 문서 수정 이력, 고객 문의 처리 기록 같은 것이며, AI 모델이 사람의 판단 방식을 배우는 데 쓰입니다. 개인정보와 고객 비밀은 빼거나 비식별 처리한 뒤 거래합니다. 판단 데이터 안내 보기
AI 기업(매수자)도 연락할 수 있나요?
네. 필요한 데이터의 분야, 규모, 이용 목적, 재판매 필요 여부를 매수 수요 등록으로 보내 주시면 법무법인 로집사가 매각 자문을 맡은 권리자에게 전달해 권리자 측에서 검토합니다. 다만 법무법인 로집사는 권리자(매도인)만 대리하며, 같은 거래에서 매수자나 매수 측 대행사의 위임을 받거나 그들로부터 보수·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매수 측 법률 자문은 따로 선임한 변호사에게 받으세요. 수요 등록은 계약이나 청약이 아니며, 공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파산관재인도 의뢰할 수 있나요?
네. 파산재단에 속한 소스코드, 업무 기록, 운영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이용허락하거나 양도하는 환가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 허가 등 파산 절차상 필요한 절차는 관재인이 진행하고, 법무법인 로집사는 매수 수요 확인, 권리·개인정보 검토, 계약서 작성을 돕습니다. 파산관재인 안내 보기
소스코드 소유권을 넘기는 거래인가요?
제안된 구조는 소유권 양도가 아닌 비독점 사용 라이선스입니다. 사용 목적과 허용 범위는 실제 계약에서 정하며, 다른 거래 가능 여부도 기존·신규 계약 조건에 따라 확인합니다.
소유권까지 넘기는 매각도 할 수 있나요?
네. 사업을 정리하는 경우 등에는 소스코드의 소유권(저작재산권)까지 넘기는 매각(양도) 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소스코드를 다른 매수자에게 다시 라이선스할 수 없고, 이미 맺은 라이선스는 계약에서 정리합니다. 이 거래도 법무법인 로집사와의 독점적 매각 자문위임 계약 범위에 들어갑니다. 소스코드 매각(양도) 계약서 샘플
병원의 환자 데이터도 AI 학습용으로 라이선스할 수 있나요?
환자를 알아볼 수 없게 가명처리하고,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 등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상 환자 기록 보호, 민감정보, 재식별 금지, 국외 이전 등 쟁점이 많아 재판매 불가 조건으로만 진행하며, 특히 민감한 정보는 제외합니다. 법적 쟁점과 절차 보기
금융·회계 자료도 매각할 수 있나요?
네. 회계·결산 기록, 재무 모델·분석 리포트, 세무·컴플라이언스 문서, ERP·운영 데이터를 회사가 라이선스할 권리를 가진 범위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원본 포맷 그대로, 서로 연결된 형태일수록 가치가 높고, 개인정보·신용정보와 고객사·제3자 자료는 익명화와 권리 확인을 먼저 거칩니다. 금융·회계 데이터 매각 보기
사업 운영이나 M&A에 영향이 없나요?
소유권을 유지하는 구조지만, 기존 계약과 투자·인수 관련 약정에 따라 검토할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행 전 권한과 의무를 확인하고 거래 조건을 합의합니다.
기준에 조금 못 미쳐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5명 이상 개발자, 100만 라인 이상, 500개 이상 Pull Request는 전달받은 우선 검토 기준입니다. 규모가 불확실하거나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개요를 전달해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소스코드를 전달해야 하나요?
아니요. 견적 단계에서는 코드 규모와 개발 이력 같은 통계만, 비밀유지계약을 맺은 뒤에는 개인정보를 지운 소량의 샘플만 제공합니다. 전체 소스코드와 데이터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뒤에 전달합니다.
자료를 보냈는데 매수자가 계약하지 않으면, 그 자료를 쓸 수 있지 않나요?
그런 일을 막기 위해 단계별로 공개합니다. 계약 전에는 전체 자료를 넘기지 않고, 샘플도 비밀유지계약을 맺은 뒤 개인정보를 지운 소량만 제공합니다. 비밀유지계약에는 구매 검토 외 목적의 사용과 AI 학습 금지, 채택하지 않을 경우 자료 반환·파기와 파기 확인서 제출, 위반 시 책임을 정합니다.
독점적 매각 자문위임 계약은 언제, 왜 체결하나요? 착수금이 있나요?
진행 의뢰서를 보내신 뒤, 견적 자료를 내기 전(매수자의 매수 결정 전)에 법무법인 로집사와 체결합니다. 매수 견적, 매수자 협상, 샘플·권리 검토, 계약 조건 협의를 한 창구에서 바로 진행해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착수금은 없습니다. 자문 보수는 거래가 성사되어 거래대금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하는 성공보수입니다. 자문 보수율은 매각 대상 자산의 가치에 따라 협의하며 통상 거래대금의 10~30%입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매도인만 대리하며, 매수인 측으로부터는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계약서 샘플에서 조항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수령액과 자문 보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거래마다 개별 계약으로 정합니다. 착수금은 없고, 자문 보수는 거래대금을 받은 경우에만 정산하는 성공보수입니다. 법무법인 로집사의 자문 보수는 매도인(권리자)과의 자문위임 계약으로만 정하며, 자문 보수율은 매각 대상 자산의 가치에 따라 협의하며, 통상 거래대금의 10~30%입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매수인 측으로부터 보수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기업을 소개한 분의 소개 보수 등 다른 당사자의 수수료도 해당 당사자와의 개별 계약으로 정합니다.
회사 운영 데이터나 업무 기록도 매각할 수 있나요?
네. 이메일·협업툴 기록, 제품·서비스 운영 데이터, 문서·이슈 이력, 회계·재무·영업 자료 등 회사 운영 과정에서 만들어진 디지털 자산은 매각하거나 이용허락(라이선스)하는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영업비밀·기존 계약상 제한을 먼저 검토하며, 자산에 따라 거래가 어렵거나 일부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를 통해 의뢰서를 보내면 바로 법률 자문 관계가 생기나요?
아니요. 사이트 이용과 의뢰서·이메일 전송, 그에 대한 회신만으로는 위임 관계가 생기지 않으며, 법무법인 로집사와 위임 계약을 맺은 때부터 자문 관계가 시작됩니다. 계약 전에는 원본 자료나 비밀 자료를 보내지 말아 주세요. 이용약관 · 신뢰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