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센터 — 거래에서 지키는 원칙
1. 자료 공개 3단계
| 1단계 · 견적 | 통계와 목록만 받습니다. 코드 규모, 판단 기록 건수, 기간, 형식 같은 숫자와 자료 목록이며, 원본 자료는 받지 않습니다. |
|---|---|
| 2단계 · 검토 | 비밀유지약정을 맺은 뒤 개인정보·거래처 정보·비밀값을 지운 소량의 샘플만 매수 후보에게 제공합니다. 샘플은 매수 검토 외 목적으로 쓸 수 없고 AI 학습에 쓸 수 없습니다. |
| 3단계 · 계약 후 |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뒤에 합의한 범위의 전체 자료를 인도합니다. |
사이트의 양식과 이메일로는 원본 자료, 개인정보, 비밀번호·API 키를 보내지 말아 주세요. 실수로 받은 경우 검토하지 않고 삭제한 뒤 알려 드립니다.
2. 권리 확인 항목
- 권리 귀속: 회사가 자료의 권리를 가지는지, 임직원 업무상 저작물(저작권법 제9조)과 외주·프리랜서 작업분의 계약상 귀속
- 제3자 자료: 오픈소스와 그 라이선스, 고객·거래처가 준 자료, 외부 저작물
- 계약상 제한: 투자·대출·고객·공동개발 계약의 이용허락 제한, 담보 설정, 기존 라이선스와의 충돌
- 공적 제한: 정부 연구개발 과제 결과물, 국가핵심기술·수출통제 해당 여부
- 직업상 비밀: 법률 자문 자료, 진료 기록, 회계·세무 업무 자료처럼 법률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료의 제외 또는 적법한 처리 절차
- AI 생성 자료: AI가 생성한 부분의 구분과 표시
3. 개인정보와 가명처리
-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거래 전에 지우거나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준비 방법은 매각 준비 안내에 있습니다.
- 가명정보로 거래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가명정보 처리 요건과 안전조치를 지키고, 재식별·결합·재제공 금지를 계약에 넣습니다(같은 법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 헬스케어 데이터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절차를 거치며 재판매 불가 조건으로만 거래합니다. 자세히 보기
- 해외 매수자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넘겨야 하면 국외 이전 규정(같은 법 제28조의8)을 검토하고, 국내 폐쇄 환경에서 학습하게 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합니다.
- 사이트와 상담에서 받은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4. 보안과 삭제
- 샘플과 자료의 제공 방식, 열람 기한, 접근할 수 있는 사람, 복제 제한은 거래마다 계약으로 정합니다.
- 계약에 이르지 않으면 매수 후보는 받은 샘플을 돌려주거나 삭제하고 삭제 확인서를 냅니다.
- 라이선스 기간이 끝나면 계약에서 정한 대로 자료를 삭제하고, 학습된 모델의 계속 사용 여부도 계약에서 미리 정합니다.
- 매수자는 개인을 다시 알아보려 하거나 다른 자료와 결합해 재식별하지 않을 의무를 집니다.
5. 매수자에게 함께 주는 출처·권리 문서
AI 개발사가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권리를 설명해야 하는 경우에 대비해(예: EU AI Act의 범용 AI 모델 학습 데이터 요약 공개), 거래마다 아래 문서를 준비합니다. 내용과 형식은 계약으로 정합니다.
- 데이터 명세서(자료 종류, 기간, 건수, 형식, 수집 시스템)
- 권리자의 권리 확인과 제한 사항
- 오픈소스·제3자 자료 목록, AI 생성 자료 표시
- 비식별·가명처리 내역
- 이용 범위, 재판매 조건, 종료 후 삭제 조건
6. 보수와 이익충돌 정책
- 착수금 없는 성공보수: 권리자와 법무법인 로집사의 독점적 매각 자문위임 계약은 착수금이 없고, 거래가 성사되어 거래대금을 받은 경우에만 성공보수를 정산합니다. 보수율은 매각 대상 자산의 가치에 따라 협의하며 통상 거래대금의 10~30%입니다. 서면으로 따로 정한 실비는 예외입니다.
- 매도인만 대리: 법무법인 로집사는 권리자(매도인)만 대리하며, 같은 거래에서 매수자나 매수 측 대행사의 위임을 받거나 그들로부터 보수·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매수자와 매수 측 대행사는 법무법인 로집사의 의뢰인이 아니며, 교섭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
- 자기 거래 금지: 법무법인 로집사가 매도인을 자문하는 거래에서 법무법인 로집사나 사이트 운영자(로집사 인프라)가 그 자산을 직접 사들이지 않습니다.
- 사건 소개 대가 없음: 법무법인 로집사는 사건의 소개·알선·유인의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주거나 받지 않습니다(변호사법 제34조). 기업을 소개한 분과 다른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그 당사자들이 정합니다.
- 이익충돌 확인: 같은 자산이나 같은 상대방에 대해 서로 이해가 충돌하는 의뢰를 받게 되면, 관련 법령과 윤리 규정에 따라 수임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비밀유지: 권리자와 법무법인 로집사는 상호 비밀유지약정을 맺고, 매수 후보에게는 권리자가 동의한 범위의 정보만 제공합니다.
7. 문의와 신고
사이트에 소개된 거래나 자료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해 묻고 싶으면 lawjibsa.ceo@gmail.com 또는 010-5207-6422로 알려 주세요.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와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거래 원칙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확정 금액, 거래 성사, 처리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 법무법인 로집사 · 광고책임변호사 이정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