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용 비독점 라이선스 계약서

 (이하 "권리자")와  (이하 "매수자")는 권리자가 보유한 자료의 AI 학습용 비독점 이용허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권리자가 별지 A에 적은 자료(이하 "대상 자료")를 매수자가 AI 학습에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자가 매수자에게 비독점적으로 이용을 허락하고, 그 범위와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대상 자료"란 별지 A에 특정한 소스코드, 개발 이력(커밋, Pull Request, 코드 리뷰, 이슈 등), 문서 또는 기업 운영 데이터로서 인도 기준일의 버전을 말한다.
2. "AI 학습"이란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사전학습, 추가학습, 미세조정을 포함한다), 평가·검증과 이를 위한 전처리를 말한다.
3. "학습 모델"이란 대상 자료를 이용해 AI 학습을 한 모델과 그 가중치를 말한다.
4. "제외 자료"란 별지 D에 적은 자료로서 이 계약의 이용허락 대상에서 빠지는 자료를 말한다.
5. "재판매"란 매수자가 제3자에게 대상 자료의 이용을 다시 허락하거나 대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이용허락)

① 권리자는 매수자에게 계약 기간 동안 [ ] 지역에서 대상 자료를 AI 학습 목적으로 복제·가공·이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허락한다.

② 매수자는 제1항의 목적 외로 대상 자료를 이용하지 않으며, 대상 자료 자체를 제품이나 서비스에 포함하여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는다.

③ 이 계약은 비독점 계약이므로 권리자는 대상 자료를 자기 사업에 계속 이용하고, 제3자에게도 같은 자료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④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권리는 모두 권리자에게 있다.

제4조 (소유권 유보)

대상 자료에 관한 저작권, 영업비밀 등 모든 권리는 권리자에게 남으며, 이 계약으로 매수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제5조 (재판매 조건)

① 재판매 여부는 다음 중 당사자가 고른 조건(□에 표시)으로 정한다.

1. □ 재판매 불가 조건: 매수자는 대상 자료를 자신의 AI 학습에만 이용하고, 제3자에게 재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매수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에게 이 계약과 같은 수준의 의무를 지우고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 재판매 가능 조건: 매수자는 [권리자의 사전 서면 동의 / 재판매  일 전 서면 통지]를 거쳐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자는 재판매 상대방에게 제3조 제2항, 제7조, 제9조, 제10조와 같은 수준의 의무를 지우고, 재판매 대금의 [ ]%를 권리자에게 배분하며, 매 [ ]마다 재판매 상대방·목적·금액을 적은 정산 내역을 권리자에게 제공한다.

② 어느 조건이든 원본 공개와 오픈소스 공개는 제7조에 따라 금지된다.

제6조 (인도와 검수)

① 권리자는 [ ]까지 암호화한 저장매체 전달, 접근 권한과 기간을 제한한 저장소 공유 등 당사자가 합의한 안전한 방식으로 대상 자료를 인도한다.

② 매수자는 인도받은 날부터 [ ]일 안에 별지 A의 명세와 대조하여 검수하고, 누락이나 하자가 있으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린다. 그 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검수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③ 권리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 ]일 안에 누락된 자료를 보완하거나 하자 있는 자료를 대체한다.

제7조 (공개 금지와 보안)

① 매수자는 대상 자료를 원본이나 원본을 복원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배포하지 않으며, 오픈소스로 공개하지 않는다.

② 매수자는 학습 모델이 대상 자료의 원문, 비밀값, 개인정보를 그대로 출력하지 않도록 중복 제거, 출력 필터 등 합리적인 조치를 한다.

③ 매수자는 대상 자료에 접근하는 사람을 업무상 필요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접근 기록을 [ ]년간 보관하며, 권리자가 요청하면 이 계약의 이용 범위를 지켰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제8조 (대가와 지급)

① 이용허락의 대가는 다음 중 당사자가 고른 방식으로 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1. □ 고정 금액: 금 [ ]원
2. □ 단위 단가: [파일 / 프로젝트 / 코드베이스]당 금 [ ]원 × 수량
3. □ 수익 배분: [ ]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

② 매수자는 검수를 마친 날부터 [ ]일 안에 권리자가 지정한 계좌로 대가를 지급한다.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그 일정은 당사자가 서면으로 정한다.

③ 세금계산서 발행, 원천징수 등 세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9조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① 권리자는 대상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인도 전에 삭제하거나 가명·익명 처리하며, 보험·고객확인(KYC) 등 민감 분야의 자료는 비식별 처리한 자료만 인도한다.

② 매수자는 비식별 처리된 자료를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개인을 다시 알아보려 해서는 안 된다.

③ 대상 자료를 국외로 이전하거나 국외에서 처리하는 경우 당사자는 관계 법령이 정한 근거와 절차를 갖춘다.

④ 대상 자료의 유출이나 침해 사고를 알게 된 당사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알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협력한다.

제10조 (비밀유지)

① 당사자는 이 계약의 체결 사실과 내용, 상대방에게서 받은 비밀정보를 이 계약의 이행 외의 목적으로 쓰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② 매수자는 권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권리자의 회사명 등 권리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대상 자료의 출처로 공개하지 않는다.

③ 이 조의 의무는 이 계약이 끝난 뒤에도 [ ]년간 유지된다.

제11조 (진술과 보장)

① 권리자는 계약 체결일과 인도일에 다음 사항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1. 대상 자료에 관하여 이 계약의 이용을 허락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투자·대출·고객·공동개발 계약 등에 따른 제한이 없거나 필요한 동의를 받았다.
2. 대상 자료는 판매를 위해 만든 템플릿이나 샘플이 아니라 실제 업무 과정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3. 임직원과 외주 개발자·작성자가 만든 부분의 권리는 권리자에게 귀속되어 있다.
4. 대상 자료에 포함된 오픈소스와 제3자 자료는 별지 B에 모두 적었다.
5. 대상 자료 중 AI 도구로 생성한 부분의 비율과 위치는 별지 C에 적은 바와 같다.
6. 대상 자료에 포함되었던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집·처리되었고, 제9조 제1항에 따라 처리되었다.

② 매수자는 대상 자료를 이 계약의 목적과 관계 법령에 맞게 이용할 것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12조 (오픈소스와 제3자 자료)

별지 B에 적은 오픈소스와 제3자 자료에는 각 라이선스 조건이 이 계약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며, 매수자는 그 조건을 지킨다. 별지 B에 적지 않은 제3자 자료 때문에 매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받은 경우 권리자는 제13조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3조 (손해배상과 책임의 범위)

① 당사자는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② 각 당사자의 배상 책임은 [이 계약에 따라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대가의 총액]을 한도로 하며, 간접손해와 일실이익은 배상하지 않는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제7조·제9조·제10조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는 이 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제3자가 대상 자료와 관련하여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청구를 받은 당사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알리고, 책임 있는 당사자가 방어와 해결을 맡는다.

제14조 (계약 기간과 해지)

① 이 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 ]년으로 한다.

②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 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고 시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 ]일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 (학습 모델과 종료 후 처리)

① 학습 모델과 그 출력물에 관한 권리는 매수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학습 모델이 대상 자료를 원문 그대로 재현하는 부분에는 제7조가 적용된다.

② 이 계약이 끝나면 매수자는 [ ]일 안에 대상 자료의 원본과 사본을 삭제하고, 삭제 확인서를 권리자에게 제출한다.

③ 계약이 끝나기 전에 학습을 마친 학습 모델은 [계속 이용할 수 있다 / 당사자가 따로 정한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제16조 (기타)

① 이 계약의 변경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으로만 할 수 있다.

② 매수자는 권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계약상 지위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는다.

③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르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④ 이 계약은 전자서명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전자서명한 계약서는 서면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 년  월  일

[별지 A] 대상 자료 명세

[별지 B] 오픈소스·제3자 자료 목록

[별지 C] AI 도구로 생성한 자료

[별지 D] 제외 자료

이 문서는 설명을 위한 샘플이며 그 자체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 계약 조건은 대상 자료와 거래에 맞춰 개별 협의로 정하고, 서명 전에 계약서 전문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