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업 기록
이메일, 메신저·협업툴 대화, 회의록 등 실제 업무 과정이 남은 기록
임직원·고객 개인정보 제외 또는 비식별 처리 SOFTWARE AS AN ASSET
쌓아온 소스코드에
새로운 가치를
회사를 팔지 않아도, 소프트웨어는 새로운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소스코드와 개발 이력을 AI 연구를 위한 비독점 사용 라이선스로 연결합니다.
착수금 없음 · 성공보수소유권 유지비독점 라이선스초기 소스코드 업로드 불필요
01 / PROCESS
AI 학습용 비독점 라이선스 매각,
이렇게 진행합니다.
소스코드와 기업 운영 데이터 모두 같은 10단계로 진행합니다. 매수 견적 금액을 받기까지의 01~04단계는 모두 이메일로 주고받아 바로 진행합니다. 소유권은 회사에 그대로 두고 AI 학습용 이용권(비독점 라이선스)만 매각하며, 원본 자료는 계약 전에는 넘기지 않고 단계마다 공개 범위를 정해 넓혀 갑니다.
이메일로 바로 진행착수금 없음 · 성공보수
- 01진행 의뢰서사이트에서 작성 → 이메일 전송
- 02자문위임 계약계약서 수령 → 서명 회신 · 착수금 없음
- 03견적 자료CSV 작성 → 이메일 첨부
- 04매수 견적 금액매수 측 검토 즉시 이메일 회신
- 1단계 · 견적 (01–04단계)통계·목록만 제출
코드 규모, 기여자·커밋·PR 수, 리뷰·테스트 지표, 운영 데이터의 종류·기간·건수·용량, 관련 문서의 종류와 분량만 제출합니다. 원본 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2단계 · 검토 (05–07단계)비식별 샘플
비밀유지약정을 맺은 뒤, 개인정보·거래처 정보·비밀값을 지운 소량의 샘플만 매수자에게 제공합니다.
- 3단계 · 계약 후 (08–10단계)전체 자료 인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뒤에 합의한 범위의 전체 자료를 안전한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 01
진행 의뢰서 작성·이메일 전송
사이트에서 진행 의뢰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보내면 바로 진행이 시작됩니다. 매각 대상(소스코드, 기업 운영 데이터 또는 둘 다)과 담당자 연락처만 있으면 되고, 소스코드·비밀번호·고객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 누가
- 권리자 또는 기업을 소개하는 분 → 법무법인 로집사
- 주고받는 방법
- 이메일 (lawjibsa.ceo@gmail.com)
- 결과
- 의뢰 확인 회신과 자문위임 계약서 송부
진행 의뢰서 작성하기 →Gmail로 바로 보내기 ↗받는 곳: 법무법인 로집사 이정엽 대표변호사 · lawjibsa.ceo@gmail.com자세히 보기
- 진행 의뢰서 만들기 → Gmail로 보내기를 누르면 내용이 채워진 Gmail 쓰기 창이 새 탭으로 열립니다. 본문이 길어 잘리면 '의뢰서 내려받기' 파일을 첨부해 보내 주세요.
- 견적 자료(통계)를 이미 알고 있다면 의뢰서에 함께 적어 보내 주세요. 03단계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 소스코드는 거래 적합성 빠른 확인의 5개 기준을 아는 만큼 표시합니다. 기준에 못 미치거나 잘 몰라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다른 기업을 소개하는 경우 소개 관계와 소개자 연락처를 적습니다.
- 메일 제목은 ‘[별별자산 진행 의뢰] 회사명’으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후 단계도 이 메일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이어서 주고받습니다.
- 02
독점적 매각 자문위임 계약착수금 없음 · 성공보수
진행 의뢰서를 받으면 법무법인 로집사가 독점적 매각 자문위임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착수금은 없습니다. 자문 보수는 거래가 성사되어 거래대금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하는 성공보수이며, 매도인(권리자)과의 자문 보수율은 매각 대상 자산의 가치에 따라 협의하여 정하며, 통상 거래대금의 10~30%입니다. 견적 자료를 내기 전, 매수자가 매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계약해 두면 이후 견적·협상·검토를 한 창구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누가
- 권리자 ↔ 법무법인 로집사
- 주고받는 방법
- 이메일 · 전자서명(또는 서명 스캔본 회신)
- 결과
- 서명한 자문위임 계약 (착수금 없음)
자세히 보기
- 착수금 없음: 계약을 맺을 때 내는 돈이 없습니다. 거래가 성립하지 않으면 자문 보수도 생기지 않습니다(서면으로 따로 정한 실비만 예외).
- 성공보수: 거래대금(재판매 가능 조건이면 재판매 대금 배분분 포함)을 받을 때마다 정한 보수율로 정산합니다.
- 별도 계약과 동의: 자문 보수는 매도인 측, 매수인 측과 각각 별도의 계약으로 정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가 매수인 측(매수자 또는 매수 측 대행사)과의 별도 계약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설명드리고, 계약서의 별도 동의란에 동의를 받습니다.
- 빠른 체결: 협의한 보수율 등 빈칸을 채운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 드리고, 전자서명이나 서명한 스캔본을 회신하시면 체결됩니다.
- 위임 범위: AI 학습용 비독점 라이선스 매각과, 소유권까지 넘기는 소스코드·데이터 양도(매각) 거래를 모두 맡길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으로 할지는 거래마다 정합니다.
- 독점과 기간: 위임 기간 동안 같은 자산의 라이선스 매각이나 양도를 다른 경로로 하지 않고, 기간이 끝난 뒤 일정 기간(계약서 샘플 기준 6개월) 안에 위임 기간 중 소개된 매수자와 거래하면 자문 보수를 지급합니다.
- 원하면 이때 사이트에서 비밀유지약정에도 서명해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 03
견적 자료 작성·전송
견적 자료 양식(CSV)을 작성해 이메일에 첨부해 보냅니다. 원본이 아닌 통계와 목록만 보내며, 사이트의 의뢰서에 입력한 견적 자료는 CSV 파일로 바로 내려받아 첨부할 수 있습니다.
견적 자료 Gmail로 보내기 ↗소스코드 양식(CSV)운영 데이터 양식(CSV)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Gmail 쓰기 창에 첨부해 보내 주세요. 받는 곳: 법무법인 로집사 이정엽 대표변호사 · lawjibsa.ceo@gmail.com자세히 보기
- 소스코드: 주요 개발 언어, 개발 기간, 저장소·기여자·커밋·PR 수, 코드 줄 수(빈 줄·주석 제외), 코드 리뷰 수, 병합 PR당 평균 변경 줄 수, 테스트 커버리지, PR 유형 비율, AI 도구로 생성한 코드 비율. 저장소가 여럿이면 양식에 저장소별로 한 줄씩 적습니다.
- 코드와 함께 쓰인 문서: 협업툴 대화(Slack 등), 위키(Notion 등), PRD·설계 문서가 어떤 종류로 어느 정도 분량(건수·용량) 있는지 목록만 적습니다. 예시 문서는 05단계 비밀유지약정 이후에 공유합니다.
- 기업 운영 데이터: 자료 종류와 보관 시스템(이메일·메신저·Jira·ERP·DB 등), 기간, 건수·용량, 거래 단위(회사 전체·프로젝트·파일), 개인정보 포함 여부와 비식별 처리 가능 여부.
- 공통: 판매용으로 만든 템플릿·샘플이 아닌 실제 업무 결과물인지, 회사가 라이선스할 권리를 갖고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 메일 제목에 회사명을 적어 주시면(예: [별별자산 견적 자료] 회사명) 바로 확인합니다. 모르는 항목은 비워 두거나 '확인 필요'로 적어도 됩니다.
- 04
매수 견적 금액 제시
견적 자료를 받는 즉시 매수 측에 검토를 요청하고, 매수 견적 금액(예상 범위)과 진행 가능 여부, 거래 구조를 최대한 빨리 이메일로 알려 드립니다. 견적은 협의를 위한 참고 범위이며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 누가
- 법무법인 로집사 → 권리자
- 주고받는 방법
- 이메일
- 결과
- 매수 견적 금액(예상 범위), 진행 가능 여부, 거래 구조
자세히 보기
- 매수 측 검토는 03단계의 통계·목록으로 진행하고, 회사명 등 식별정보는 권리자와 협의한 범위에서만 알립니다.
- 견적 자료에 빠진 항목이 있으면 이메일로 바로 문의드려 보완합니다.
- 거래 구조의 예: 한 매수자에게 1회 라이선스, 매수 측이 여러 수요처에 다시 라이선스하는 구조(재판매 가능 조건), 희소한 자료의 일괄 라이선스, 수익 배분.
- 대가를 정하는 단위는 소스코드는 코드베이스(저장소 묶음), 운영 데이터는 파일·프로젝트·회사 전체가 주로 쓰입니다.
- 견적이 맞지 않으면 여기서 진행을 마칠 수 있습니다. 착수금이 없으므로 이때까지 드는 자문 보수도 없습니다.
- 05
비밀유지약정과 샘플 검토
권리자는 법무법인 로집사와 비밀유지약정을 맺고(사이트에서 서명), 매수자는 샘플을 받기 전에 같은 수준 이상의 비밀유지 의무를 서면으로 약속합니다. 샘플은 개인정보와 비밀값을 지운 소량만 제공합니다.
- 누가
- 권리자 · 법무법인 로집사 · 매수자
- 공개 범위
- 비식별 샘플
- 결과
- 서명한 비밀유지약정, 비식별 샘플
비밀유지약정서 샘플 보기·서명이메일로 제안하기 →권리자와 법무법인 로집사가 맺는 상호 비밀유지약정서입니다. 사이트에서 서명하고 서명본을 내려받거나 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자세히 보기
- 매수자의 비밀유지 의무: 구매 검토 외 목적의 사용과 AI 학습 금지, 채택하지 않을 경우 자료 반환·파기와 파기 확인서 제출, 위반 시 책임.
- 소스코드 샘플: 일부 저장소의 발췌 코드와 PR·리뷰 기록 일부. API 키·비밀번호 등 비밀값과 고객 데이터는 지웁니다.
- 운영 데이터 샘플: 문서·티켓·업무 기록 일부를 임직원·고객·거래처 정보를 지워 제공합니다. 보험·고객확인(KYC) 같은 분야는 비식별 자료만 다룹니다.
- 공유 방식: 접근 권한과 기간을 제한한 공유 폴더 등으로 제공하고, 누가 언제 열람했는지 기록합니다. 03단계에서 목록만 적은 관련 문서의 예시도 이때 공유합니다.
- 06
권리·보안 검토
권리 귀속, 오픈소스·제3자 자료,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기존 계약상 제한, 정부 R&D 과제·수출통제 해당 여부를 확인해 제공할 자료의 범위와 제외 목록을 정합니다.
- 누가
- 권리자 · 법무법인 로집사
- 공개 범위
- 변동 없음(비식별 샘플)
- 결과
- 제공 범위와 제외 목록
자세히 보기
- 소스코드: 임직원·외주·프리랜서 개발분의 권리 귀속, 오픈소스 라이선스 목록(공개 의무가 있는 라이선스 포함 여부), 제3자 코드, 코드 안의 비밀값 제거.
- 운영 데이터: 임직원·고객·거래처 정보의 처리 근거와 비식별 기준, 법률 자문 등 비밀유지 대상 자료 제외, 거래처와 맺은 비밀유지 약정, 영업비밀.
- 공통: 투자·대출·고객·공동개발 계약상 이용허락 제한, 정부 R&D 과제 결과물, 국가핵심기술·수출통제, 국외 이전 요건.
- 회생·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법원과 관리인의 절차에 따릅니다.
- 07
매수 결정과 조건 협의
매수자가 샘플과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매수 여부를 결정하면 가격, 대상 자료의 범위, 이용 목적과 기간, 지급 조건을 협의하고, 재판매 가능 조건과 재판매 불가 조건 중 하나를 정합니다.
- 누가
- 매수자 ↔ 권리자 (법무법인 로집사 자문)
- 공개 범위
- 변동 없음(비식별 샘플)
- 결과
- 합의한 거래 조건
자세히 보기
- 가격: 고정 금액, 파일·프로젝트·회사 전체 단위 단가, 재판매 대금 배분 중 무엇으로 할지 정합니다.
- 범위: 대상 저장소·브랜치·기간, 운영 데이터의 시스템·기간·파일 목록과 제외 목록.
- 이용 조건: 이용 목적(학습·튜닝·평가), 기간·지역, 재판매 여부.
- 인도·지급: 인도 방식과 검수 기간, 지급 시기(계약금·잔금 등).
- 08
라이선스 계약 체결
권리자와 매수자가 AI 학습용 비독점 라이선스 계약에 서명합니다. 계약에 들어가는 주요 조항은 아래 라이선스 계약의 주요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누가
- 권리자 ↔ 매수자
- 공개 범위
- 계약 후 전체 자료 인도 준비
- 결과
- 서명한 라이선스 계약
비독점 라이선스 계약서 샘플 보기소스코드 매각(양도) 계약서 샘플 보기이메일로 제안하기 →소유권을 그대로 두면 비독점 라이선스 계약으로, 사업 정리 등으로 소유권까지 넘기면 소스코드 매각(양도) 계약으로 합니다.자세히 보기
- 계약서 초안을 함께 검토하고, 대상 자료 명세, 오픈소스·제3자 자료 목록, AI 생성 자료 비율을 별지로 붙입니다.
- 06단계에서 정한 제외 목록이 계약서와 인도 범위에 그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 서명은 권리자와 매수자가 직접 하며, 법무법인 로집사는 자문위임 계약에 따라 조건을 검토합니다.
- 09
자료 인도와 검수
합의한 범위의 자료를 암호화한 저장매체나 접근 권한 부여 등 안전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매수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누락·품질을 검수합니다.
- 누가
- 권리자 → 매수자
- 공개 범위
- 합의한 범위의 전체 자료
- 결과
- 인도 확인과 검수 결과
자세히 보기
- 소스코드: 개발 이력이 담긴 Git 저장소 사본과 PR·리뷰 기록 내보내기 파일. 비밀값 제거를 다시 확인합니다.
- 운영 데이터: 원래 형식이나 합의한 형식(CSV·JSON 등)으로 내보내고, 비식별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 검수 기간 안에 누락·손상이 확인되면 보완하거나 대체 자료를 제공합니다.
- 10
대금 지급과 정산
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받고 정산 내역과 세금(부가가치세·원천징수) 처리를 확인합니다. 비독점 라이선스이므로 다른 매수자와의 추가 거래도 이어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누가
- 매수자 → 권리자
- 공개 범위
- —
- 결과
- 대금 수령과 정산 내역
자세히 보기
- 재판매 가능 조건이면 재판매 통지와 대금 배분 정산 내역을 계약에서 정한 주기로 확인합니다.
- 법무법인 로집사의 자문 보수는 거래대금을 받은 뒤 성공보수로 정산합니다(착수금 없음). 매수인 측과의 보수는 그쪽과 맺은 별도 계약에 따릅니다.
- 같은 자산을 다른 매수자에게 다시 라이선스하거나, 소스코드 거래 뒤 같은 회사의 운영 데이터 거래를 이어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스코드와 기업 운영 데이터,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01 소스코드 | 02 기업 운영 데이터 |
|---|---|---|
| 대상 | 사람이 작성한 코드, Git 개발 이력, PR·리뷰 기록과 관련 개발 문서 | 회사 전체 업무 기록, 또는 업무·협업 기록, 제품·서비스 운영 데이터, 문서·이슈 이력, 회계·재무·영업 자료 |
| 우선 검토 기준 | 개발자 5명 이상, 100만 라인 이상, PR 500개 이상 | 실제 업무 결과물, 라이선스 권한 보유. 회사 전체 기록은 임직원 100명 이상 등 규모가 큰 회사 |
| 견적 자료 | 언어·기간·저장소·기여자·커밋·PR·코드 줄 수 등 통계 | 자료 종류·보관 시스템·기간·건수·용량, 거래 단위, 비식별 처리 가능 여부 |
| 샘플 | 발췌 코드와 PR·리뷰 기록 일부 | 개인정보·거래처 정보를 지운 문서·기록 일부 |
| 중점 검토 | 임직원·외주 권리 귀속, 오픈소스·제3자 코드 | 개인정보 처리 근거와 비식별, 거래처 비밀유지, 법률 자문 자료 제외 |
| 대가 단위 | 코드베이스(저장소 묶음) | 파일·프로젝트·회사 전체 |
자산과 매수자에 따라 일부 단계가 합쳐지거나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각 단계의 기간과 조건은 개별 협의로 정하며, 확정 금액이나 거래 성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2 / ELIGIBILITY
거래 대상
- 소스코드 비독점 라이센스 거래
- 기업 운영 데이터·디지털 자산 매각
- 기타 별별자산거래
우리 회사의 소스코드도 대상이 될까요?
투자 유치 이력이 있는 기술 기업, 또는 소프트웨어·게임·하드웨어 제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을 찾습니다.
규모를 정확히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는 항목부터 확인해 주세요.
거래 적합성 빠른 확인
5개 항목0 / 5 항목 충족
이 내용으로 진행 의뢰 준비하기 →소스코드베이스의 현재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모르는 항목은 기본값으로 두고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 / DIGITAL ASSETS
소스코드만이 아닙니다.
회사 운영 데이터도 매각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며 실제 업무 중에 만들어진 디지털 기록은 AI 학습·평가용 데이터로 수요가 있습니다.
운영 데이터는 이용허락(라이선스)뿐 아니라 매각 방식으로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제품·서비스 운영 데이터
제품 데이터베이스 구조, 이벤트·로그, 주문·결제·정산 등 서비스 운영 기록
고객정보 분리 및 고객 계약상 제한 검토문서·이슈 이력
PRD, 설계·아키텍처 문서, 사내 위키·매뉴얼, Jira 등 이슈·티켓 이력
영업비밀·제3자 자료 포함 여부 확인회계·재무·영업 자료
회계·재무 데이터, 가격·견적·영업 기록 등 경영 과정에서 쌓인 자료
거래처 정보·비밀유지 약정 검토해외 AI 데이터 수요처가 찾는 운영 데이터
회사 전체 업무 기록 — 최종 결과물 몇 개가 아니라 메모·이메일·회의록·내부 문서와 그 바탕이 된 거래 자료(딜 파일, 데이터룸, 재무 모델, 클로징 서류)를 함께 보유한 회사의 기록 전체입니다. 임직원 100명 이상이거나 거래·운용 규모가 큰 회사를 우선 검토하며, 사업을 정리했거나 인수된 회사의 자료도 대상입니다.
아래 8개 분야의 자료도 분야별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제품 관리
제품 데이터베이스(사용자·계정·이벤트·구독), Jira 프로젝트·티켓 이력, PRD, 설계·로드맵·아키텍처 문서
데이터 분석
ERP·데이터베이스 추출본(QuickBooks, NetSuite, SAP, Oracle 등), 포지션·리스크 데이터, 모델 로그와 이를 바탕으로 만든 쿼리·노트북·대시보드
경제 분석
가격 책정, 손해배상, 반독점, 임금 형평성 분석에 쓰이는 거래·가격·매출·급여 데이터와 전문가 보고서·작업 문서
공공 부문
정부 조달 기업의 총계정원장, 근무시간 기록, 제안서, RFP·RFI 응답서, 수주 전략 문서, 정부기관 형식의 사건 파일과 승인 서류
보험·재보험
보험금 청구 파일, 청구 심사 수정 기록, 지급 적정성 검토, 보험증권·가입자 기록, 언더라이팅, 보험료 산정, 재보험 특약 파일 (비식별 자료만)
컴플라이언스(KYC·AML)
은행·핀테크·결제 회사의 고객확인 파일, 이상거래 알림 이력, 사건 처리 메모 (비식별 자료만)
금융
여신 심사 보고서·대출 모델·약정 관리, 파생상품 가격 산정·리스크·손익·거래 기록, 상업용 부동산 모델·임대료 명세·임대차 계약, 예산·전망·이사회 보고 등 재무 관리 자료
회계
총계정원장 전체, 보조원장, 시산표, 월 결산 파일, 감사 조서, 이익의 질(QoE) 보고서
판매용으로 만든 템플릿이나 샘플이 아닌 실제 업무 결과물이어야 하고, 회사가 이를 라이선스할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대금은 파일, 프로젝트 또는 회사 전체 단위로 정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비식별 처리를 전제로 검토합니다.
서비스를 종료했거나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의 자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법원과 관리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거래 전에 개인정보, 법률 자문 등 비밀유지 대상 자료, 영업비밀, 기존 투자·고객·대출 계약상 제한을 먼저 검토합니다. 자산에 따라 거래가 어렵거나 일부만 가능할 수 있으며, 확정 금액이나 거래 성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 LICENSE TERMS
라이선스 계약의
주요 조항.
소스코드나 기업 운영 데이터의 권리자와 AI 학습용 데이터 매수자가 맺는 라이선스 계약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조항입니다.
실제 조건은 거래마다 협상해 정하며, 서명 전에 계약서 전문을 함께 검토합니다.
비독점 라이선스 계약서 샘플 보기
대상 자료
소스코드는 저장소·브랜치·커밋 범위를, 운영 데이터는 시스템·기간·파일 목록을 별지로 특정하고, 인도 시점의 버전으로 한정합니다.
이용 목적
AI 모델의 학습·튜닝·평가 등 계약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쓰고, 권리자가 요청하면 이용 범위를 지켰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비독점·기간·지역
비독점 여부와 이용 기간·지역을 정합니다. 권리자는 소유권을 유지하고 기존 사업에 계속 사용합니다.
재판매 조건
재판매 가능 조건과 재판매 불가 조건 중 하나를 정하고, 재판매를 허용하면 사전 동의·통지와 정산 절차를 정합니다.
공개 금지
원본이나 원본을 복원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배포하거나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학습된 모델이 원본을 그대로 재현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대가와 지급
고정 금액, 파일·프로젝트·회사 전체 단위 단가 또는 수익 배분 중 대가 방식과 지급 시기·방법, 부가가치세·원천징수 처리를 정합니다.
인도와 검수
안전한 전달 방식, 검수 기간, 누락이나 하자가 있을 때의 보완·대체 방법을 정합니다.
진술과 보장
라이선스할 권리 보유, 판매용 템플릿이 아닌 실제 업무 결과물, 임직원·외주 저작물의 권리 귀속, 오픈소스·제3자 자료 목록,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 AI 생성 자료의 비율을 확인합니다.
개인정보와 보안
비식별 처리 기준(보험·고객확인 등 민감 분야는 비식별 자료만), 국외 이전 근거, 접근 통제, 유출 시 통지와 협력 의무를 정합니다.
비밀유지
거래 사실과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와 존속 기간, 권리자의 회사명 등 식별정보를 알릴 수 있는 범위를 정합니다.
책임의 범위
손해배상 한도, 간접손해 배제, 제3자가 청구할 때의 방어와 면책 절차를 정합니다.
산출물과 종료
학습된 모델 등 산출물의 권리 귀속, 계약 종료 후 자료 반환·삭제, 준거법과 관할을 정합니다.
재판매 가능 조건과 재판매 불가 조건
AI 학습용 라이선스는 매수자가 다시 팔 수 있는지에 따라 두 가지 조건으로 나뉩니다. 어느 조건으로 할지는 가격과 함께 거래마다 정합니다.
| 구분 | 재판매 불가 조건 | 재판매 가능 조건 |
|---|---|---|
| 이용 범위 | 매수자 자신의 AI 학습·평가에만 이용합니다. 제3자에게 다시 팔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매수자가 권리자의 사전 동의 또는 계약에서 정한 통지 절차를 거쳐 제3자에게 재판매(재라이선스)할 수 있습니다. |
| 대가 | 주로 한 번에 정한 라이선스 대가로 정산합니다. | 처음 받는 대가에 더해, 재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배분받는 방식이 주로 쓰입니다. |
| 권리자가 확인할 것 | 자료가 매수자 밖으로 나가지 않으므로 관리가 단순합니다. | 재판매 상대방·목적·금액의 통지, 정산 내역 제공, 공개 금지 의무의 승계를 계약에 넣어야 합니다. |
| 공통 | 어느 조건이든 원본 공개·오픈소스 공개는 금지되고, 소유권은 권리자에게 남습니다. | |
05 / CONTRACTS
계약서 샘플과
이메일 제안.
거래 단계마다 쓰는 계약서 샘플입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원하는 조건이나 고칠 조항을 이메일로 제안해 주세요. 실제 계약서는 거래에 맞게 법무법인 로집사가 작성·검토합니다.
독점적 매각 자문위임 계약서
비독점 라이선스 매각과 양도(매각) 거래의 자문을 맡기는 계약입니다. 착수금 없이, 거래가 성사된 경우에만 성공보수를 정산합니다.
비밀유지약정서
샘플을 주고받기 전에 맺는 상호 비밀유지약정입니다. 사이트에서 바로 서명하고 서명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AI 학습용 비독점 라이선스 계약서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AI 학습용 이용만 허락합니다. 같은 자료를 다른 매수자에게도 라이선스할 수 있습니다.
소스코드 매각(양도) 계약서
사업 정리 등으로 소스코드의 소유권(저작재산권)까지 매수인에게 넘기는 경우의 계약입니다.
이메일로 제안하기
계약 종류와 원하는 조건을 적으면 제안서가 만들어지고, 내용이 채워진 Gmail 쓰기 창으로 법무법인 로집사 이정엽 대표변호사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권리자, 매수를 원하는 기업, 매수 측 대행사, 기업을 소개하는 분 모두 제안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샘플 확인고치거나 더할 조항을 메모해 두세요
- 제안서 작성대상 자산, 원하는 조건, 요청 조항
- Gmail로 제안받는 곳: lawjibsa.ceo@gmail.com
- 검토 후 회신법무법인 로집사가 이메일로 답합니다
준비 완료 · 아직 전송되지 않음
제안서를 확인하고 Gmail로 보내 주세요.
받는 곳 법무법인 로집사 이정엽 대표변호사 · lawjibsa.ceo@gmail.com
Gmail 쓰기 창이 새 탭으로 열리며, 보내기를 눌러야 전송됩니다(Gmail에 로그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용이 길어 본문에는 앞부분만 넣었습니다. ‘제안서 내려받기’ 파일을 첨부해 주세요. Gmail을 쓰지 않으면 다른 메일 앱으로 보내기를 누르세요.
06 / REQUEST
매각 진행을
의뢰하세요.
보유한 소스코드나 기업 운영 데이터의 매각 진행을 의뢰하거나,
가능성 있는 기업을 소개해 주세요.
- 진행 의뢰서 작성 → 이메일 전송매각 대상과 담당자만 적으면 됩니다. 아는 견적 자료가 있으면 함께
- 자문위임 계약서 수령 → 서명 회신착수금 없음 · 거래가 성사된 경우에만 성공보수
- 견적 자료(CSV) 작성 → 이메일 첨부통계·목록만, 원본 자료는 보내지 않습니다
- 매수 견적 금액 회신매수 측 검토 즉시 이메일로 알려 드립니다
진행 의뢰는 이메일로 받습니다. 의뢰서를 작성한 뒤 ‘Gmail로 보내기’를 누르거나, 의뢰서를 내려받아 lawjibsa.ceo@gmail.com으로 보내 주세요.
준비 완료 · 아직 전송되지 않음
진행 의뢰서를 확인하고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받는 곳 법무법인 로집사 이정엽 대표변호사 · lawjibsa.ceo@gmail.com
Gmail 버튼은 내용이 채워진 Gmail 쓰기 창을 새 탭으로 엽니다(Gmail에 로그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내기를 눌러야 전송됩니다. 내용이 길어 본문에는 앞부분만 넣었습니다. ‘의뢰서 내려받기’ 파일을 첨부해 주세요. Gmail을 쓰지 않으면 다른 메일 앱으로 보내기를 누르세요.
견적 자료 보내기
폼에 적은 견적 자료로 양식(CSV)을 채워 내려받은 뒤, ‘견적 자료 Gmail로 보내기’ 쓰기 창에 첨부해 보내 주세요. 의뢰서와 함께 지금 보내도 되고, 자문위임 계약서를 받은 뒤 보내도 됩니다.
07 / PROGRESS
진행 상황은
이메일로 안내합니다.
단계가 바뀔 때마다 법무법인 로집사가 현재 단계와 다음에 준비하실 일을 이메일로 알려 드립니다. 처음 보내신 진행 의뢰 메일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주고받으므로 따로 접수하거나 조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행 상황이 궁금하시면 회사명을 적어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받게 되는 안내
- 02독점적 매각 자문위임 계약서 착수금 없음 · 성공보수
- 03견적 자료 요청과 양식(CSV)
- 04매수 견적 금액(예상 범위)과 거래 구조
- 05비밀유지약정서와 비식별 샘플 요청
- 06권리·보안 검토 결과와 제공 범위·제외 목록
- 07매수 결정과 거래 조건안
- 08라이선스 계약서와 별지
- 09–10자료 인도 방법, 검수 결과, 대금 정산 내역
접수번호로 조회
QUESTIONS, ANSWERED
시작하기 전에.
소스코드 소유권을 넘기는 거래인가요?
제안된 구조는 소유권 양도가 아닌 비독점 사용 라이선스입니다. 사용 목적과 허용 범위는 실제 계약에서 정하며, 다른 거래 가능 여부도 기존·신규 계약 조건에 따라 확인합니다.
소유권까지 넘기는 매각도 할 수 있나요?
네. 사업을 정리하는 경우 등에는 소스코드의 소유권(저작재산권)까지 넘기는 매각(양도) 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소스코드를 다른 매수자에게 다시 라이선스할 수 없고, 이미 맺은 라이선스는 계약에서 정리합니다. 이 거래도 법무법인 로집사와의 독점적 매각 자문위임 계약 범위에 들어갑니다. 소스코드 매각(양도) 계약서 샘플
사업 운영이나 M&A에 영향이 없나요?
소유권을 유지하는 구조지만, 기존 계약과 투자·인수 관련 약정에 따라 검토할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행 전 권한과 의무를 확인하고 거래 조건을 합의합니다.
기준에 조금 못 미쳐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5명 이상 개발자, 100만 라인 이상, 500개 이상 Pull Request는 전달받은 우선 검토 기준입니다. 규모가 불확실하거나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개요를 전달해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소스코드를 전달해야 하나요?
아니요. 견적 단계에서는 코드 규모와 개발 이력 같은 통계만, 비밀유지계약을 맺은 뒤에는 개인정보를 지운 소량의 샘플만 제공합니다. 전체 소스코드와 데이터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뒤에 전달합니다.
자료를 보냈는데 매수자가 계약하지 않으면, 그 자료를 쓸 수 있지 않나요?
그런 일을 막기 위해 단계별로 공개합니다. 계약 전에는 전체 자료를 넘기지 않고, 샘플도 비밀유지계약을 맺은 뒤 개인정보를 지운 소량만 제공합니다. 비밀유지계약에는 구매 검토 외 목적의 사용과 AI 학습 금지, 채택하지 않을 경우 자료 반환·파기와 파기 확인서 제출, 위반 시 책임을 정합니다.
독점적 매각 자문위임 계약은 언제, 왜 체결하나요? 착수금이 있나요?
진행 의뢰서를 보내신 뒤, 견적 자료를 내기 전(매수자의 매수 결정 전)에 법무법인 로집사와 체결합니다. 매수 견적, 매수자 협상, 샘플·권리 검토, 계약 조건 협의를 한 창구에서 바로 진행해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착수금은 없습니다. 자문 보수는 거래가 성사되어 거래대금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하는 성공보수입니다. 자문 보수는 매도인 측, 매수인 측과 각각 별도의 계약으로 정합니다. 매도인과의 자문 보수율은 매각 대상 자산의 가치에 따라 협의하며 통상 거래대금의 10~30%이고, 법무법인 로집사가 매수인 측과의 별도 계약에 따라서도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린 뒤 동의를 받습니다. 계약서 샘플에서 조항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수령액과 중개·자문 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거래마다 개별 계약으로 정합니다. 착수금은 없고, 자문 보수는 거래대금을 받은 경우에만 정산하는 성공보수입니다. 법무법인 로집사의 자문 보수는 매도인 측, 매수인 측과 각각 별도의 계약으로 정하며, 매도인(권리자)과의 자문 보수율은 매각 대상 자산의 가치에 따라 협의하며, 통상 거래대금의 10~30%입니다. 기업을 소개한 분의 소개 보수 등 다른 당사자의 수수료도 해당 당사자와의 개별 계약으로 정합니다.
회사 운영 데이터나 업무 기록도 매각할 수 있나요?
네. 이메일·협업툴 기록, 제품·서비스 운영 데이터, 문서·이슈 이력, 회계·재무·영업 자료 등 회사 운영 과정에서 만들어진 디지털 자산은 매각하거나 이용허락(라이선스)하는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영업비밀·기존 계약상 제한을 먼저 검토하며, 자산에 따라 거래가 어렵거나 일부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