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재단의 소스코드·데이터 AI 학습용 환가
1. 어떤 자산이 환가 대상이 되나요
| 소스코드·개발 이력 | 회사가 저작권을 가진 소스코드, Git 커밋, Pull Request와 코드 리뷰 기록. 외주 개발분과 오픈소스는 권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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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판단 기록 | 심사·승인 기록, 문서 수정 이력, 고객 문의 처리 기록처럼 결정과 근거가 남은 업무 기록. 판단 데이터 안내 |
| 운영 데이터·문서 | 제품·서비스 운영 데이터, 협업 도구 기록, 문서·이슈 이력, 회계·재무 자료(개인정보·거래처 정보 비식별 후) |
| 함께 묶는 자산 | 상표·도메인·특허 등과 함께 일괄 매각하는 경우 그 범위와 순서를 함께 정합니다. |
고객·임직원 개인정보 그 자체는 AI 학습용으로 넘길 수 있는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뒤에만 거래 대상으로 검토합니다.
2. 환가 방식과 법원 허가
| 비독점 이용허락 | 권리는 파산재단에 남기고 AI 학습용 이용권만 여러 매수자에게 허락해 대가를 받습니다. 같은 자산으로 여러 번 대가를 받을 수 있지만, 파산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계약과 대금 정리를 마쳐야 하므로 일시금 위주로 설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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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임의매각) | 소스코드 저작권 등 권리를 한 번에 넘깁니다.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 임의매각과 영업의 양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제2호·제3호). |
- 이용허락은 같은 조에 따로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재단 재산의 환가에 해당하므로, 방식과 조건을 법원과 미리 협의해 허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같은 조 제16호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 참고).
- 파산재단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자문 계약 등)을 맺을 때도 법원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5호, 가액이 법원이 정한 금액 미만이면 예외).
- 허가 신청에는 매각 방법, 매수 후보와 견적, 가격의 적정성 근거가 필요하므로, 통계 단계에서 여러 매수 후보의 견적을 받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3. 먼저 보전할 것
- 계정 유지: 클라우드·코드 저장소·협업 도구 계정이 요금 미납이나 해지로 삭제되지 않도록 먼저 확인합니다. 삭제되면 환가할 자산 자체가 사라집니다.
- 관리 권한: 관리자 계정과 비밀번호, 2단계 인증 수단을 재단 쪽으로 확보하고 접근 기록을 남깁니다.
- 백업 사본: 원본을 건드리지 않는 백업 사본을 만들어 보관합니다.
- 설명 자료: 퇴사한 개발자·실무자에게 구조와 문서 위치를 확인받아 두면 견적과 검수가 쉬워집니다.
- 개인정보 범위: 어떤 시스템에 고객·임직원 개인정보가 있는지 먼저 파악합니다.
4. 개인정보
- 고객·임직원 개인정보는 처음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만 쓸 수 있어, 동의나 법률상 근거 없이 AI 학습용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지우거나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합니다.
- 영업을 양도하면서 개인정보를 넘기는 경우에는 미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고, 받은 쪽도 원래 목적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
- 가명처리해 통계작성·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은 요건과 안전조치가 엄격해 별도로 검토합니다(같은 법 제28조의2 등).
5. 진행 절차
- 상담: 공고 전이라도 자산의 종류와 보관 상태를 알려 주시면 AI 학습용 수요가 있는지 먼저 살펴봅니다.
- 목록·통계: 소스코드·운영 데이터·판단 기록 견적 양식에 통계만 적습니다. 원본은 보내지 않습니다.
- 자문 계약: 파산재단과 법무법인 로집사가 자문 계약을 맺습니다. 필요하면 법원 허가를 받습니다.
- 매수 견적: 통계를 바탕으로 여러 매수 후보의 견적을 받습니다.
- 비밀유지약정과 비식별 샘플: 개인정보·거래처 정보·비밀값을 지운 소량의 샘플만 제공합니다.
- 환가 방식 결정과 허가 신청: 이용허락·양도 중 방식을 정하고, 허가 신청에 필요한 매각 방법·견적·가격 근거 자료를 준비합니다.
- 공고·입찰 또는 수의 계약: 관재인과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 계약 체결: 법원 허가를 받은 뒤 라이선스 또는 양도 계약을 맺습니다.
- 인도·검수: 합의한 범위의 자료를 안전한 방식으로 넘기고, 양도라면 재단이 가진 사본의 삭제를 확인합니다.
- 대금 입금과 보고: 대금을 재단에 입금하고 법원에 보고합니다.
6. 자문의 범위와 보수
법무법인 로집사는 파산재단(관재인) 측 자문으로 매수 수요 확인과 견적 수집, 권리·개인정보 검토, 비밀유지약정과 계약서 작성, 허가 신청 자료 준비를 돕습니다. 보수는 착수금 없는 성공보수를 원칙으로 하며, 재단과의 계약 조건은 파산 절차상 허가 범위에서 정합니다. 확정 금액이나 거래 성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안내는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쟁점과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환가 방법과 허가 여부는 파산관재인과 법원이 정합니다. (광고) 법무법인 로집사 · 광고책임변호사 이정엽